보험 판매채널 중 하나인 법인대리점(GA)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를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전환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4일 낸 '보험판매채널 구조 변화에 따른 법인대리점(GA)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보고서에서 법인대리점이 외형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서 보험대리점이 보험전문가 집단으로서 역량을 갖추도록 법·제도적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019년 12월말 현재 보험설계사 현황을 보면 전체 보험설계사는 41만9375명이고, 이중 생명보험사 소속 설계사가 9만1927명, 손해보험 설계사가 9만4995명으로 18만6922명이다. 반면 법인대리점 소속 설계사는 23만2453명으로, 전속 설계사보다 더 많은 상황이다.

법인대리점 현황을 보면 전체 4477개 법인대리점 중 500인 이상 대형 법인대리점이 57개, 100인~500인 미만 대리점이 130개이고 100인 미만 법인대리점은 4290개나 된다.(2019년 9월 기준)

이처럼 법인대리점은 대규모 인수·합병 등을 통해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외적성장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행위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법인대리점 검사결과에 따르면 법인대리점들은 여전히 높은 수수료 위주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며, 소속 설계사는 고수수료 상품 위주로 계약체결을 권유하기 위해 허위계약, 부당 승환계약(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 보험을 청약하게 하는 것), 타인명의 위주의 불완전 보험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인대리점(GA) 소속 설계사가 최적의 보험상품을 비교분석해 제시하지 못하며 판매상품조차 이해하지 못해 높은 수수료 위주의 상품만을 제시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전속설계사에 비해 법인대리점 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는 법인대리점 소속 설계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자격제도도 없고 보험모집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시스템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판매전문회사제도 도입이 거론된다. 지난 2008년 금융위원회가 보험판매전문회사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한 적이 있으나 법 개정까지는 진행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법인대리점을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판매조직으로 유도하고, 판매책임과 보험모집과정에서의 불공정영업행위에 따른 소비자피해 보상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지우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감독당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속채널에 비해 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법인대리점 및 소속설계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전문자격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높은 수수료 위주의 양적성장을 지속해 나가는 관행 및 불완전판매 등 법인대리점의 위법행위에 대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금융감독당국의 검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